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미국 빅테크 기업의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장 접근성과 관세 부과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 여러 국가가 미국 빅테크 기업과 제품에 세금이나 규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 유럽연합(EU), 브라질 등과의 무역 협상에서 빅테크 관련 규제가 여전히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5일 한국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2+2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빅테크 규제 문제도 협상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이 해외 시장에서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의 불공정한 세금과 규제가 미국 내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로비해 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무역협상에서 빅테크 보호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메타(구 페이스북)와 구글 등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공공정책 컨설턴트 누 웩슬러는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데 매우 능숙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다수의 기업과 경영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가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하자, “미국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 공격”이라며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20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주요 부과 대상이었다. 결국 캐나다가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
또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영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자카르타 정부의 계획을 철회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베트남과도 유사한 약속을 받았으나, 행정부는 아직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해외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정부는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