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적뉴스] “최대 벌금 2000만원” 소비쿠폰 중고거래 주의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거래 방식은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주는 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3가지 방식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되파는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당국도 조치에 나섰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늉만 하고 돈을 지급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들인 경우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열기가 뜨거운 만큼 부정거래 시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앞으로 단속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