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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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출정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도 추가로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시가 소방 내부 연락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문건이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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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한 전 총리를 2차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고의로 수차례 변경해 상당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막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을 근거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국회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해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