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 갔나?”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할 때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서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하더니, 그때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하면서 지금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 판매하지 않나?”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당초 25%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은 15%로, 25%를 부과했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똑같이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미국이 줄곧 요구해 온 소고기와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압박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이끌어낸 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를 하면서 공중에서 내려다볼 때 광화문 일대에 거의 100만 인파들이 촛불 시위를 하는 사진들을 가지고 다니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상무부 장관에게 걸어가면서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농축산물 시장이 99.7% 개방된 점, 미국산 소고기의 해외 제1시장이라는 점 등 구체적인 통계뿐 아니라, 한국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민감성’을 전달하고 최대한 설득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