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경협은 짚었다.
여기에 송배전망 이용료 등 각종 부대 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기준 강화 대응, 무탄소 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관련 건의 등을 건의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점차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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