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토의를 주재하며 “안전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지, 절대 비용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1시간 2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국무회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일하러 간 다섯 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질식사고 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인데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관리체계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공사 현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 역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이라며 “책임이 분산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환경과 관련해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12시간 주야 맞교대 노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최근 SPC가 야간 장시간 노동 폐지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며,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를 이젠 끝내야 한다”며 “올해를 산재 사망을 줄이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간 1천 명 이상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은 선진국이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 생중계에 대해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중대재해 대책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토론 전 과정을 여과 없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