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건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는 것이 그를 옹호하거나 범죄를 용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조국 전 의원 사면 관련해서 올린 글에 대해 저를 질타하는 분도 있었고, 격려하는 분도 있었다. 그러나 제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몇 자 적어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딸, 아들에게 내려진 형벌을 나열하며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사면은 특정인의 범죄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특별 사면은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일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계종과 천주교 등 종교계 일각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돌을 던지신다면 그 돌을 맞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인 조민씨 역시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난 26일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