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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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국제질병분류(ICD-11)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에 반영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액의 60%가량을 차지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문화 비전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게임은 (질병이 아니고) 문화예술”이라며 “20세기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영화의 출현이고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 문화예술의 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이것을 질병으로 생각하고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이 “게임을 질병코드 도입한 나라가 없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 없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분명하다”고 답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선을 그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는 과학적 근거 부족과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들며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 여가문화이므로 질병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는 반대 입장에 더욱 힘을 실었다.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낙인찍는 순간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정신질환자로 취급받을 수 있으며, 게임 산업 전반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수출과 투자, 인재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