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9일 국무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토론 과정까지 실시간 생중계됐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일부만 공개되던 기존 관행을 깨고 국정 운영의 핵심 회의가 국민 앞에 전면 공개된 것이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참석자 입장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 대통령 모두발언, 그리고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두고 부처별 보고와 토론하는 장면까지 약 1시간 30분간 KTV 등으로 실시간 방송됐다.
산불·산사태 대응 방안 논의로 주제가 넘어가며 잠시 중계가 중단됐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약 5~6분 뒤 방송이 재개됐다. 이후 부처 업무보고 일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고 안건 심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며 토론 과정 생중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단계적 공개나 부분 공개 의견이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논의 과정을 볼 권리가 있다며 생중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어 “중대재해 대책은 사회적 이슈라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안보 등 민감한 사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공개 횟수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녹화 후 공개돼 왔다. 이번처럼 토론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실제로 국무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까지 생중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공개하며 ‘현장 소통’ 실험을 했던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 역시 국민에게 정부 정책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소통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국가 운영의 논의인데, 과거에는 이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번 생중계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를 보고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관세 협상이나 외교·안보 등 기밀성이 높은 이슈는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더라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점차 공개 횟수와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