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견제’ 성격 있어 중국도 관련 논의 주시하는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게 있냐는 물음에 “특정국을 겨냥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외교 협의에서 다뤄지는 ‘동맹 현대화’는 달라진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한미동맹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국 겨냥이 아니라고 했지만, ‘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중 견제로 확대하길 원하는 상황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동맹 현대화 의제 중 하나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결국 주한미군을 기존 임무 범위인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 분쟁에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생각이 내포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한미 간의 ‘동맹 현대화’ 논의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에서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을 겨냥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한미 간의 관련 논의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최근 관세 인하를 위한 통상협상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주목도가 커졌다.
정부는 미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의제에서 성의를 보여 관세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 시한인 내달 1일 직전인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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