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분권 시대의 장애인

지방분권의 물결은 단지 행정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따뜻하게 돌봄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장애인의 삶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나날이 그 무게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지역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각종 조례 제정, 편의시설 확충, 당사자 목소리를 담은 정책 설계 등은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어울리는 자랑스러운 발걸음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단체는 이제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과 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금은 그 연결의 끈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시점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보다 생생한 삶의 언어로 실현되기 위해 지역 장애인단체가 현장의 통로가 되고 지자체는 그 통로를 신뢰와 협력으로 뒷받침하는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를 위해 단체 스스로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 조사·기획·평가·의제 설정 등 행정과 호흡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때론 조언하며 지원하는 파트너가 돼준다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일까.

특히 민관 협력은 우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도 따뜻한 구조 속에서 싹튼다. 정책 협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서로의 언어와 속도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발전과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와 지역 장애인 당사자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의 끝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존엄한 일상을 누리는 지역 공동체가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흐뭇한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