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29일 최종 수사 브리핑을 끝으로 수사를 종료하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모두 종료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소감을 남겼다.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 종료,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던 김건희 씨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에서 수사하여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내년부터 검찰청을 해체하고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높은 기대를 걸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김건희 특검은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수사 종료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보고 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을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그러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굵직한 의혹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고, 매관매직 행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수사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