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배달플랫폼 해법은… 정부·민간·지자체 협력

국내 배달앱 시장은 이미 몇몇 해외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대안을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공공배달앱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한정된 마케팅 역량, 기술력, 재정 능력으로 인해 소비자 활용도는 민간 대형 플랫폼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간 전문가가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공동브랜드형 배달 플랫폼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운영에 나설 경우 특정 산업 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기구 등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기존 플랫폼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운영자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조정자, 그리고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원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전국 단위 배달 플랫폼의 구성과 각 구성 주체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배달 플랫폼의 첫 번째 축은 정부다. 정부는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 운영사가 부담 없이 낮은 수수료 모델과 기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수수료 구조, 광고비 사용, 데이터 보호 등에 관한 표준 규범을 마련해 배달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기술·정보보안·정산 시스템 등 공공 인프라도 제공해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동시에 민간 운영사가 과도한 독점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감시와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하고 규범적인 심판자의 역할도 요구된다.

두 번째 축은 실제로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다. 정부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정보기술(IT)과 공공성, 가격 경쟁력 등이 가장 뛰어난 전문 운영사를 선정해야 한다. 운영 기업은 앱 개발·디자인, 주문·배달·정산 시스템 운영, 배달노동자 보호, 데이터·개인정보 관리, 고객센터 운영, 기술 혁신 등 플랫폼의 모든 실무를 책임진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만큼 상업적 이익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준수, 투명성·공정성 확보, 사회적 책임 이행까지 요구받는다. 그 대신 전국 단위 공공브랜드가 주는 강력한 시장 기회를 얻게 되며 이용자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적 독립도 가능할 것이다. 민간의 혁신 역량이 공공서비스 품질로 전환되면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및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축은 지자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이 대신할 수 없는 지역 실행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소상공인 모집·등록·교육, 지역 대상 홍보, 지역화폐·지역 할인 연계, 지역 배달업체 및 라이더와의 협력 체계 구축, 고용·안전 환경 관리 등이 모두 지자체의 몫이다. 플랫폼이 실제 지역경제와 맞닿아 작동하는 현장이 각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며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챙기는 전국 공동브랜드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배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 삼각 협력 모델이야말로 공공성과 시장성이 균형을 이루는 길이며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