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규재 “윤석열, 文에게 권력승계받았나”…서해사건 ‘무죄’에 재판쇼 비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자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은 마치 문재인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은 공직자는 있는데 살리려고 노력한 정부도 없고 죽이거나 죽임을 방치한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소독점권을 장악한 검찰이 적당하게 면책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일종의 재판쇼를 벌인 것같다는 느낌만 갖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의 검사와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했다’는 증언을 내세워 수많은 증거의 은폐와 거짓 증언들을 묵살하고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교묘하게 협잡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정 전 주필은 ‘봐주기 수사’와 ‘면책 기소’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해공무원 사건은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명령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에서 제외한 것에서 모든 하급자들의 범죄의 처벌은 공중에 연기처럼 마술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면서 “어설픈 수사 끝에 검사는 서훈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징역 2년, 서 국방장관에 징역 3년 등의 지극히 미온적인 구형을 때렸고 지귀연은 이 화급한 내란재판의 와중에 이들 모두에게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마치 문재인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자처럼 행사해 왔다”며 “윤에 미쳐있는 보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한다. 보수의 정의론은 엿장수 마음”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26일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