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김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부의장을 향해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후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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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 민생,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견해가 다르면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필요한 법들은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견해가 다르면 반대 의견도 하고 찬성 의견도 하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무제한 토론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속 가능한 무제한토론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제 제가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다”면서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본회의 수정안 입법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부결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면서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