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룬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201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나, 2차 이전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GTX 확장에 대해서도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SOC 투자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 염원을 고려해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 조치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국회 입법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대금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건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