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똘똘한 한 채 ‘육가일택(六家一宅) 교환’ 논쟁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흙탕물 속에 한 조각의 옥

똘똘한 아파트 한채 논쟁

‘조조’와 ‘여섯 채 낡은 집’

 바야흐로 한(漢)나라 말, 대승상(大丞相) 조조(曹操, 現 이재명 대통령)가 조정을 장악하고 천하를 다스리니, 그의 정치 기조는 ‘안정을 위한 강력한 통제’였다. 특히 백성들의 삶의 근간인 토지 문제에 있어서는 ‘투기 근절’을 최고의 선(善)으로 삼았으니, 이는 선대 유비(劉備, 前 문재인 대통령)가 처음 종부(宗賦)의 법을 강하게 시행하며 ‘부자 증세’의 기조를 닦은 이래 더욱 강력해진 흐름이었다.  

  조조는 백성들이 수억, 수십억 전(錢)의 빚을 내어 집을 사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죄악이라 규정하며 , 이른바 승상에 오른 뒤 4달만에 벌써 3번째 대책인 ‘십월 토지 평정 대책(十月 土地 平定 大策,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 지역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감시하고, 백성들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었다. 

 탁류파(濁流派, 現 민주당)라 불리는 조조의 막료들은 이 법이 서민들을 보호하고 투기꾼들의 발호를 막는다고 옹호했으나, 천하의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수많은 서민과 젊은 선비들은 집을 살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통곡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어찌하여 융자마저 막아 우리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가!”라는 비판이 허도(許都) 거리를 맴돌았다. 

야당인 청류파의 거센 공세

이때 청류파(清流派, 現 국민의힘)의 영수 중 한 명인 장동혁(張東赫)이 나섰다. 장동혁은 청류파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조조의 대책을 ‘십월의 재앙’이라 칭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여당인 탁류파의 핵심 인물들은 장동혁을 공격하기 위해 그가 주택 여섯 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 싹쓸이꾼’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어찌 주택을 여섯이나 가진 자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장동혁이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조조가 주재하는 조정 회의에 나서 충격적인 ‘일화(逸話)’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주택 여섯 채와 모든 토지를 합산한 총 가액이 고작 팔억 오천만 전(八億五千萬 錢) 정도에 불과함을 밝히며, 논쟁의 초점을 주택의 개수에서 실제 자산 가치로 옮겼다. 

장동혁은 대노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는 마치 삼국 시대에 조조의 폭정에 맞서던 강직한 선비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을 올리는 모습과 같았다.

“탁류파의 제군들은 나 장동혁이 주택 여섯 채를 가졌다 하여 탐욕스러운 투기꾼이라 욕하는가! 좋다. 내 이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겠노라!” 

그의 눈빛은 불꽃 같았으며, 조정 대신들은 숨을 죽였다.

“대승상 조조께서 부인 김씨(金氏)와 공동으로 소유한 분당(盆唐)의 수내동(藪內洞) 대저택, 그 가액이 이십칠억 오천만 전(二十七億五千萬 錢)이 아니던가! 나는 내가 가진 여섯 채의 집과 모든 토지를 다 합한 팔억 오천만 전을 대승상께 바치고, 승상의 수내동 저택 한 채와 맞바꿀 용의가 있다!”

장동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그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도 내가 모두 부담할 것이니, 대승상께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를 허락해 주시라! 또한, 탁류파의 핵심 원내대표 김병기(金炳基)가 소유한 호가 사십억 전(四十億 錢)에 달한다는 잠실(蠶室) 장미 아파트 한 채와도 바꿀 용의가 있으니, 이 역시 내가 모든 세를 부담하겠노라!” 

 장동혁의 이 외침은 허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조조를 비롯한 탁류파 인사들은 주택 ‘개수’는 적을지언정 ‘가액’ 면에서 서민의 수십 년 치 재산을 뛰어넘는 고가 자산을 보유한 ‘귀족층’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평소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던 조조의 정책에 ‘내로남불(內路難佛, 내 길은 옳고 남의 길은 틀리다)’이라는 도덕적 낙인을 찍는 결정적인 일격이었다. 

대승상의 침묵과 선거의 교훈

 조정은 장동혁의 육가일택 교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조조는 늘 강력한 정책 집행으로 천하를 압도해 왔으나, 이처럼 도덕적 정당성을 건 도발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핵심 막료인 김병기는 “나는 십삼 년간 실거주했으며, 갭투자가 아니다!”라고 격렬히 반박했으나 , 그들의 부유함과 서민 정책 간의 괴리는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장동혁은 자신의 낮은 자산 가치를 이용해, 조조의 정책이 투기꾼이 아닌 생계형 다주택자를 억압하고, 이미 부(富)를 축적한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규제의 역설’을 초래한다는 청류파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승상 조조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 장동혁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은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기세를 올렸다. 청류파는 이 기세를 몰아 재개발, 재건축 현장과 청년 세대를 찾아가며 조조의 대책에 반발하는 민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역사가 기록하는 교훈: 이는 권력자가 아무리 좋은 명분(투기 억제)으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정책을 시행하는 자의 재산과 삶의 방식이 서민과 괴리될 때, 백성들은 정책의 ‘효율성’보다 ‘공정성’과 ‘도덕성’을 먼저 심판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또한 조조의 숙적인 동오(東吳)의 영웅 손권(孫權, 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 이 조조의 정책 실패를 틈타 더욱 강력한 견제 심리를 발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육가일택의 논쟁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청류파가 대승을 거두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탁류파는 전전긍긍하면서 심히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