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공통 행정사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함께 추진 중인 공통 행정사업은 각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을 전산, 구매,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앞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전날(23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PBS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방식의 정부 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행정 통합이 사전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된다는 인상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통 행정사업 309명 인건비로 108억원을 갑자기 반영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반영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통 행정을 추진하고 정착시킨다는 게 정말 매우 큰 개혁인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의원도 “행정통합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 다른 출연연 통폐합 추진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 또한 또 다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느껴지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충권(비례) 의원은 “저도 연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행정 관련 서류 업무에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온전히 연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ST는 그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T측은 공통 행정사업이 분산된 연구행정을 전문화하고 전문인력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라며 출연연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자 행정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전산 부분에 10년간 통합 운영이 된다면 한 15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남는 예산들은 직원들에 복지나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공통 행정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원분들이나 NST, 연구소에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선 공통되는 업무를 한 군데로 모으고 각 연구원들마다 특정한 업무들을 그대로 남겨 놓으면 전체적으로 업무량 자체는 효율화가 된다고 보여진다”며 “인력들이 연구자 지원에 쓰인다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