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간리’ 참석차 출국…’尹 방어권 의결’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27일(현지시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 등급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A등급 유지를 위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 가운데, 이번 심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결의 채택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는 27일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118개국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간리는 5년마다 각국에 A 또는 B등급을 부여하며 현재 한국 등 91개국이 A등급이다.
애초 인권위는 2026년 정기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단체 200여곳이 ‘안창호 인권위’의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안 위원장이 과거 동성애에 반대했다는 등의 이유다.
이후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해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할 목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간리가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볼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방기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특별심사는 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살피는 게 골자다.
결론은 섣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한국보다 대체로 인권 보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다수가 A등급을 유지 중인 만큼, 등급이 떨어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 안팎의 관측이다.
하지만 이라크와 이집트, 인도 등은 지난해와 올해 B등급 강등 권고를 받은 바 있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자료를 보완해 재심사하는 ‘등급보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심사 결과는 2∼3개월 뒤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 인권위는 출범 이후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인 2014∼2016년 ‘등급보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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