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팀의 수사 성과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기관을 거쳐 상당 기간 시일이 지난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기소한 피의자가 한 명도 없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수사 기간 종료를 한 달여를 남겨 두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 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각각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구속 심사엔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별검사보와 담당 검사들이 참석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에 10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구속 심사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행위에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한 바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에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같은 날 오후 5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선 김숙정 특검보와 담당 검사들이 참석한다. 같은 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심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김 특검보가 자리를 옮겨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경찰에서 한 차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새로운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구속 사유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을 포함해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해병대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해 중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이후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전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였다는 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