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무주택자들의 근심이 깊어졌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세 물건들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임대차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소규모 아파트부터 대단지까지 전세 물건이 감소하는 추세다.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체 1만 2032 가구 중 전세는 단 196 가구뿐이다. 또 마포구 도화동의 ‘도화 현대 1차’는 1021 가구 중 전세 물건이 단 2 가구 밖에 없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올해 초보다 약 23.2%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무주택자나 지방 전세대출도 DSR 적용?… 방안 검토 예정
경기도나 인천 또한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연초 전세 물건 3만 1110 가구에서 17일 기준 2만 918 가구로 32.8% 줄었다. 인천도 연초 6743 가구에서 394 가구로 41.6% 줄었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도 전세 물건이 귀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최소 2년 동안 매물을 전세로 내놓을 수 없다.
1 주택자들은 대출도 타격을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1 주택자가 수도권에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1 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는 2억 원이었지만, 만약 차주가 대출이 있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무주택자나 지방 전세 대출에도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전세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토허구 지정과 함께 입주 물량 감소 등이 더해져 앞으로 전월세 물건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전세 시장이 축소되면 일부 수요는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옮겨가긴 하겠지만 대부분 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며 월세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 또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구매 심리가 억제돼 내 집 마련 수요 상당수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나 입주 감소, 대출 규제 등 전셋값과 월세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셋값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성대 권대중 일반대학원 경제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전세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급 불균형에 따라 전셋값은 상승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