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한방과 현대의학 진료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방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환자, 상해급수 12~14급의 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8년간 경상환자 수는 4.8% 증가에 불과했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늘었다. 한방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현대의학 대비 3.3배, 총 치료비는 약 4배에 달했다.
정부는 2023년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추가진단서 발급 등 개선방안을 시행했지만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원에서는 경상환자 추가진단서 발급률이 8.1%인 반면 한방병원은 23%,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33.3%였다. 특히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전체 한방 의료기관의 0.1%에 불과한데도 전체 한방 진료비의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잉진료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증가가 지적됐다. 네트워크 한방병원에서는 비한방병원 대비 4~5배 많은 MRI 검사를 시행했으며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수가 기준이 관대하게 설정돼 있고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투여할 수 있어 과잉청구가 가능하다”며 “특히 경상환자가 세트 청구(환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다수 진료를 일시에 실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 불합리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주 이상 장기치료 시 추가 서류제출을 의무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네트워크 한방병원의 높은 진단서 발급률과 초기 진단과정에서의 지나친 검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경증 환자 진료비는 삭감 조정 외에는 심평원이 조정할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최근 경증환자 진료비 삭감 조정이 일부 이뤄지고 있으며 MRI 기준 확립으로 검사 건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약 효능과 검사 정도를 분석하고 심평원 및 복지부와 협력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