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이슈딜] 코스피에 드리운 고양이 그림자⋯다시 박스권?
◦진행: 권다영 앵커
◦출연: 박시동 / 경제평론가
◦제작: 최연욱 PD
◦날짜: 2025년 7월 24일(목)
권다영= 종목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딜 함께 하시죠.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네 안녕하세요.
◇권다영=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거 전해 드리고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측 긴급 일정 때문에 25일 예정되어 있었던 2+2 협의가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면서 갔는데 미국 측 긴급 일정 때문에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약간 저는 미묘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일본에서 협의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흐름일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박시동= 당초 2+2가 일단 처음 나왔던 거를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상을 할 때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부터 사실은 2+2 채널이 처음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 그 전까지만 해도 산업부는 산업부, 기재부는 기재부, 외교부는 외교부 이렇게 각기 미국과 개별 의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걸 해결해!’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식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원래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한 섹터라도 미국에게 유리한 섹터를 잡고 나머지를 협박해서 그 테이블 안에서 미국이 원하는 최대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2 채널을 복원해서 마무리를 하자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어요. 2+2 채널 협상을 위해서 당초에 협상 파트너였던 산자부가 빠지고 기재부 장관도 출국을 했고요. 우리나 미국이나 무역대표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축이 된, 그러니까 기재부를 책임지고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통상을 책임지는 이 격을 맞춰서 2+2를 이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 배경은 조만간에 확실하게 끝내겠다라는 미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채널이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 미국 측의 의지가 읽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온 속보의 배경은 좀 더 취재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뭔가 잘못된 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미국 측의 긴급한 일정 때문일 걸로 일단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유리한 테이블 유리한 타이밍 또 일본과의 협상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이제 진짜로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일정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권다영= 지금 막 급하게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스웨덴에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허리펑 부총리가 원래 예정됐던 28일보다 하루 일찍 간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건너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먼저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좀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으로 인해서 2+2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박시동= 우리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사실은 일본과의 타결 직후 그게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아직 조금 분석이 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 동일한 대우 최혜국 대우를 요구할 것인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경제 규모상 조금 무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협상에 임하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기회로 삼고 좀 더 전략을 치밀하게 다듬는 시간으로, 다시 한 번 전열을 다듬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다영=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라고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장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그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었던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 상회했고 HBM4도 적기에 잘 공급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예상했던 실적이긴 하잖아요.
◆박시동=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좋았어요. 사실은 컨센도 급하게 계속 올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도 될까 싶을 정도로 올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컨센보다도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 발표였다 이렇게 보고요.
매출, 영업이익 다 좋은데다가 약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반도체 관련해서는 세계 1등이야, 삼성과 관련해서도 1등이고 압도적으로도 1등이야. 또 이제 HBM 관련해서는 미래 전망까지도 우리가 1등이야’ 라는 뭐랄까요? 황제의 대관식 같은 느낌으로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한번 짚어볼 만한 게 이렇게 좋은 뉴스 투성이었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골드만삭스 리포트 때문에 한 번 좀 주춤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랑 또 어제 나온 실적이랑 연동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썩 신뢰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라든지 조정 국면이 시장에서도 필요했는데, 그런 핑계로 마침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잠깐 조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멘탈이 괜찮다라는 시장의 얘기를 이제 실적으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필요한 조정을 살짝 거쳤고,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실적발표를 하게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실은 삼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바닥은 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원투 펀치가 현재 물론 삼성이 SK만큼은 아닙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 좋다고 보는 거고요. SK는 현재 확실하게 황제로서 대관식을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의 1인 천하가 될 거야라는 이런 선언도 좋다고 봅니다. 결국 하반기에 생각만큼은 상반기를 주도하지 못했던 반도체 섹터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다영= 확실히 예전에는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했었는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HBM, 또 AI 가속기가 나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 거침없이 달려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3200선을 뚫어내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 때 무너지고 나서 1000포인트 회복하고 그때부터 또 10년이 걸려서 2000포인트 회복했고 한 번 앞자리를 바꾸면 10년씩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코스피는 5000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00선에 올라오고 나서 과연 진짜 뚫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박시동= 최근 시장이 일단 3100~3200선에서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3000 올라온 것까지는 반가운데 과거에 1000대 이상의 점핑을 했을 때를 보면 10년 정도씩 사실은 이제 긴 세월 행보를 했었다. 그건 이제 한 증권 연구원께서 잔뜩 움츠려 있는 모습을 보고 고양이에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피 5000을 얘기하려면 지금부터 거의 30년이 또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그전에 1000포인트에서 오래 있었던 이유 2000포인트에서 오래 있었던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 분석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3000에 올라왔을 때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이 기존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3000을 10년 이상 앞으로 또는 그 정도의 장기간 동안에 우리가 움츠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은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그런 전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포인트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미 관세 같은 것도 좀 남아 있고요. 단기간에 하방을 예측하는 공매도 잔량도 계속 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5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확실한 자금이 아직은 덜 들어오는 모습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10년 이상의 장기 횡보를 예측하는 자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기회가 더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포인트를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보는 뷰로서는 뭐 참고할 만한데 그렇게 낙담하실 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다영=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한창 미국 시장이 갈 때 아직도 코스피 하니라는 그런 그림이 돌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츠린 고양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움츠린 고양이가 다시 펴기 시작했던 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또 나오는 이야기가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건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시동= 맞습니다. 아까 조금 앞에 질문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왜 3000포인트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 시장이라고 호재가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어떤 호재에도 한국 시장은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 지배 구조도 엉망이고 늘 주주들에게 나중에 보면 뒤통수 치는 기업 분할도 있었고 제대로 투자할 만한 시장이 아니야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3000선 이상을 쉽게 전망하는 이유는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수술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정부도 시장도. 얼마나 과감한 수술이 이어질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과 똑같은 한국 증시는 아니야라고 해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또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한 동력, 또 이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요인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제공된다라는 희망 이런 게 꺾인다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다시 행보가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번 정부도 그렇고 한국 시장이 이젠 달라질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은 있는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세제 개편 논의가 어쩌면 조금 찬물을 끼얹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증권거래세도 조금씩 다시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맥락은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세는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금투세가 들어오니까 총 세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거래세를 낮추기로 한 패키지 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금투세가 최종적으로 일단은 도입이 안되고 폐지됐어요. 그러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 들어오기로 잡혀 있던 세수의 결손이 나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만 마냥 낮춰준다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떤 어택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적어도 금투세가 도입될 때까지는 거래세를 원복해야 된다라는 취지 맥락은 이해해요.
대주주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계속 낮췄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주식 양도세거든요.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다시 한 번 올려달라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맥락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수익인데,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주요한 팩터에 성장성 PBR PER 다 보지만 세금 꼭 들어갑니다. 세금으로 만든 수익률을 다른 수익률에서 커버 못 한다면 전혀 투자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 몇 개월 안 남았고, 그리고 사실 올해부터 쭉 나가는 건 1년 단위 전략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우리 시장의 볼륨업 밸류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내년 전략까지도 미리 짜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과세 문제를 이렇게 불쑥 꺼낸다. 더군다나 시장을 붐업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증세 방향으로 고민한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세금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리고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서 막 투심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와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대안은 장기 플랜으로 증시에 대해서 과세 문제를 접근해 달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5년, 10년 정도의 세금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지금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얘기하는데 불쑥 9월달에 탁 던지고, 또 2026년쯤 되면 또 이때쯤 돼 가지고 상황 보고 세제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투세가 나쁜 세금은 아니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지’ 맞는 말씀이었는데, 그때도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급격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판을 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투세를 5년 후 정확하게 도입하겠다라든지 이러이러한 세율로 하겠다 그러면 거래세는 그때 패깅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과세가 늘어나니까 과세 부담이 있는 장기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조치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ISA 계좌 관련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비과세를 충분히 준비해서 더 많은 영세한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또 그 바탕 위에서 대주주 등 약간의 감세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한다라든지 하는 종합 패키지 속에서 예측 가능한 세제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각론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너무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지금 분위기에 조금 뭐랄까요? 찬물을 끼얹는 거라서 지금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국에서 좀 이런 비판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권다영= 저도 글들을 많이 봤는데 비판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석학들이라든지 교수님들도 지금 이 증시 부양책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린다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게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 제가 항상 매년 연말에 했던 방송 아이템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를 매년 했는데 이게 계속된다면 사실 증시가 오르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증시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도 조금 더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 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 반면에서는 또 부자감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박시동= 지금쯤 돼서는 이제 우리 시장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는 얘기는 좀 안 할 단계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배당을 2000만원 받았어요. 그동안 세금을 49.5% 냈다고 봅시다. 그러면 1000만원 세금 냈어요. 앞으로 분리과세 해가지고 15.4로 낮춰주면 한 700만원만 내면 되겠네라고 하니까 저는 700만원 혜택 본다고 할게요. 저는 1000만원, 2000만원 수준인데 예를 들어 이게 100억, 200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소위 말하는 재벌 오너 대기업 지배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과세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부자라서 대주주라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 타깃을 한 세금이 아니고 지분에 따라서 늘어나는 절대량이 정비례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으로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건 맞는데, 금액을 보지 말고 주식이 비례해서 늘어난 세금이라고 관점을 바꿀 단계가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적인 입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세수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당 소득을 늘림으로써 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더 많이 하게 해서 배당이 늘어나게 한다면, 오히려 과거에 배당 세금을 아예 안 내던 새로운 세원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실험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자들에게 집중됐던 배당 소득을 더 많은 사람이 내되 세율은 낮춰서 국가적으로 보면 큰 세수 결손이 없을 수도 있는 실험, 이것도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물론 부자 감세 효과는 있습니다만 비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결과적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증시 부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 중에서 첫 번째 이사회 주주 의무 확대 이거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발이자 첫 스텝이었고 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 개혁 사항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1번이었다면 한 9번이나 8번쯤에 나와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거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끝판왕이 뭐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게 증시의 선진화라든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으로 이익을 받고 그걸로 어쩌면 생활비가 될 수 있는 이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부자 감세라고 하는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하는 타겟팅 세금으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 문화 자체를 바꾸는 체질 개선의 문제로 보고요. 시장 붐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의가 다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다영= 분리과세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무엇보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는 가장 큰 자산의 파이가 주식에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배당받고 그래서 시장이 2013년부터 계속 사상 최고치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