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법 시종일관 거짓·무성의”…잇단 영장 기각에 ‘사법개혁 힘싣기’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비협조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 도장만 찍고 자신의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쳤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날 현장 국감에서 대법관들이 올해 5월 초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전자 문서 기록을 봤는지 확인하고자 대법원에 로그인 기록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면서 “대법원은 시종일관 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며 추가 국감을 할 경우 “대법원에 가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측이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추가 국감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도 대법원 추가 국감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의 비협조 속에서도 대선 직전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불법적 절차”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종이 문서는 합법성과 증명력이 인정되나, 전자문서는 일정 요건 하에 법적으로 (효력이) 서서히 인정되는 과정에 있고 형사 사건 전자 기록이 문서로서 합법화된 것은 올해 10월”이라며 “즉 대법관들이 올해 3월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뒤 전자 기록을 읽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불법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법사위 주도의 ‘사법부 때리기’에 역풍 우려 등 신중론도 없지 않지만, ‘내란 종식’을 앞세운 사법 개혁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귀연 판사 논란에 더해 내란 혐의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실제 전날 법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다시 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 개혁은 오랜 세월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개혁인데, 마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비치게 해선 안 된다”며 “방식과 태도에 있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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