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이 총 475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가 107건으로 가장 많은 체불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실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로부터 받은 ‘2020~2025년 관급공사 발주처·현장별 체불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제때 지급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임대료 등은 총 187억원에 달했다.
특히 광역·기초지자체(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가 체불한 금액은 약 90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50.1%)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7건으로 체불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77건), 부산(55건), 서울(52건)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불 금액을 기준으로는 서울이 16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12.3%에 해당하는 1억178만원(14건)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앞서 국정과제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임금체불 50% 감축’을 약속했지만, 정작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조차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춘생 의원은 “건설기계조종사들이 받는 수임대료·운송료·대여대금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입원인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믿고 일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