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임위 대상…법사위·과방위서 여야 공방·대치 격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문화체육관광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하자 ‘사법 장악’이라고 반발하며 국감 파행을 선언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에 따른 후속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권익위 간부 사망, 국가유산청에 대한 문체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이 각각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선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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