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쿠팡이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지연, 광고 강제, 성장장려금 압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국정감사에서 ‘종합 갑질세트’라는 비판을 받았다. 단순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넘어 시장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 사업자로 성장한 만큼, 공정한 거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에 대한 불공정 거래 구조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들이 ‘폐쇄적인 쿠팡 경제’라는 가시덩굴에 갇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쿠팡의 거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납품대금 정산을 지연하고, 광고를 사실상 강제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쿠팡에) 조성돼 있다”며 “수수료 폭증까지 겹쳐 매출은 올라가도 쿠팡만 좋은 일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쿠팡의 대금 정산 주기가 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데 60~63일이 걸린다. 네이버쇼핑(구매 확정 후 최대 9일), 카카오쇼핑(2~40일), 공영홈쇼핑(매입 후 10일 단위)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긴 수준이다. 그는 “물건은 로켓배송으로 하루 만에 도착하지만 돈은 두 달 가까이 걸린다”며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으로 자금 흐름이 막히는 일이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성장장려금과 수수료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성장장려금은 입점업체가 판매 확대를 명목으로 본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실상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매출이 늘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해 업체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목상으로는 ‘성장을 돕는 장려금’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저해하는 패널티’라는 인식이다. 계약이 업체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되거나 협박성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도 이날 국감장에서 자료화면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입점업체가 퇴출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광고 계약이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쿠팡 관련 사건 419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 남용 건수는 271건(64.7%)으로,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쿠팡 박대준 대표는 “광고비나 프로모션 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정책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입점업체들이 정산 주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쿠팡은 직매입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중개 방식의 경쟁사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