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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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입국 심사 단계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비켜간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가 아니라,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히 확인·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정자원 전산망 화재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국민 핵심 신원정보의 발급이 중단되고 정부 내부망 기능 다수가 마비된 상황이다. 입국 직후부터 체류·이동·취업 등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 신분확인과 사후관리 체계는 여러 정보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만 실효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 별도로 운영돼 화재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법무부는 고위험군만 선별 점검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은 인원이 제주도만 해도 1만 명에 달한다”며 “국민의 상식적 안전 우려를 ‘행정 시스템 분리’ 같은 형식적 논리로 덮기보다, 비상상황에 걸맞은 국민 보호와 사후관리 보강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안이하게 굴지 말고 전산망 정상화, 신원확인과 사후관리의 실효적 대책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최대 15일 범위에서 무비자 입국(무사증)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