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된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는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며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