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향해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해당 투자 금액을 지불해야 관세 인하가 확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미국은 이토록 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를 확보했는데, 이전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던 돈”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받게 됐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주장했다.
극명해진 입장차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서류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구체적인 투자 방식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시한에 쫓겨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일은 대통령이 사인(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모델처럼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현금, 즉 달러로 받고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 뒤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미 투자금을 지분 투자보다는 보증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의 요구대로 할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외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미 투자 이행 조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투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면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배분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타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오게 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접견이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한국 측에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양국 간 협상이 불안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25% 관세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동맹은 어디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 정치권은 일제히 민감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미국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3500억 달러의 현금투자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의 현금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미국은 조속히 한국과 관세 협상에서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선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이 거대한 현금이 투입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뿐 아니라, IMF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국가 파산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라며 “미 행정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협상’이라더니, 협상 실패가 드러나려 하자 ‘미국 요구 방식대로 하면 탄핵당했을 것, 또 IMF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을 만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100%, 3500억 달러는 선불’ 등 한국에 포화를 퍼붓고 있다”며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주최 만찬에 불참했다. 단 몇 분이라도 만나서 설득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만 피해 다닌 건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고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에 대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피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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