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동독과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냉전 속에서 화해와 협력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대외적 정세변화 그리고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동서독이 간 일관된 길을 가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틀로, 상대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공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공존 3원칙’을 재확인 했다면서 “정부는 이 3원칙을 토대로 남북 평화공존,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3원칙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 및 적대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남북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줄곧 두 국가였다”고 했다.
이어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언급하고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 장관은 “변화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