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철의 돋보기] 한학자 구속, 정치·종교 카르텔에 던진 사법부의 경고장

[CEONEWS=배준철 기자] 2025년 9월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마침내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네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전격 구속됐다. 3대 특검에서 종교계 인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2012년 단독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의 수모를 겪은 한 총재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거대 카르텔’의 상징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운명이다. 이번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을 가두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정교 유착’이라는 적폐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경고이자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치·종교 권력의 밀월에 대한 사회적 심판

한 총재 구속은 지난 수개월 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밀하게 파헤쳐온 ‘통일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각종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권력과 거대 종교집단이 자본과 영향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취하며 ‘비선 권력’으로 군림해온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한 총재가 구속됨으로써, 정치·종교 카르텔이 단순한 ‘의혹’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제 범죄’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정교 유착’이라는 국가적 적폐 청산해야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종교 집단이 특정 정치권력과 결탁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교 유착’이 오랜 병폐로 작용해왔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그 정점에 있던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커넥션이 법의 심판을 받은 첫 사례다. 통일교가 대규모 신자 동원과 정치자금 제공, 청탁 행위를 통해 권력층에 접근하고, 권력은 이를 바탕으로 종교집단의 영향력 확대에 호의적 정책을 펼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정치·종교 카르텔은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은 이러한 부패한 카르텔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다.

한 총재 구속 이후 남은 과제는 더욱 무겁다. 구속된 한 총재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등 연루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야 하며, 통일교 신도 대규모 집단 입당 등 ‘정치권의 종교 집단화’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수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특검팀이 확보한 대규모 통일교 신자 명단과 정치자금 흐름, 청탁 정황 등은 이 사건의 규모가 단편적 사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치·종교 카르텔’ 해체 없이는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이미 정치권력과 거대 종교집단의 밀월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를 품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불신이 법정 심판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치권에서는 ‘종교 집단과의 거리 두기’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사법부,  ‘법과 원칙’ 준수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한학자 총재 구속은 법치주의 실현에 있어 긍정적 신호지만,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치도 더욱 높아졌다.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돼 구속됐다는 법원의 판단은 정치·종교 카르텔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봐주기’ 논란과 정치권력과의 유착 의혹만 심화될 뿐이다. 특검 수사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 눈치 보기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권, ‘정교 유착’ 종식 위한 제도적·정책적 혁신 절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도 큰 경종을 울렸다. 정치인이 종교 집단의 지원을 받는 것이 관례화되고, 종교 단체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실은 국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줬다. 향후 정치권은 ‘정교 분리 원칙’을 법률과 정책으로 강화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거대 종교단체의 정치적 동원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필수적이다. 정치·종교 카르텔을 방치할 경우, 민주주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뿐이다.

■한국 민주주의 ‘정교 유착’ 청산은 이제부터

한학자 총재 구속은 한국 사회에 오래된 적폐인 정치·종교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이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된 결과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카르텔 해체,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법원과 검찰, 특검은 오직 법과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다뤄야 하며,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과 성찰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정교 유착’이라는 한국 민주주의 최대 적폐를 뿌리 뽑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체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역사적 분수령에서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