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지아 구금 사태를 비롯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제 정세는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어렵고, 엄중하다”라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지아 구금 사태를 비롯해 관세 협상, 한미·한중·한일 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비자 문제 해결…대미 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야’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에도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ESTA(무비자 전자여행허가)와 B1(단기상용) 비자를 어느 업무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은 구금된 지 일주일이 지나 귀국했다. 당시 인원 대부분이 ESTA와 단기 상용 비자인 B1·B2 비자로 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현시점에서 해당 비자 활용에 대한 외교부 지침을 묻는 BBC 질문에 “(B-1과 ESTA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있는 답변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외교부가 미국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한미 간 비자 관련 합의를 이뤄내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간 비자 시스템 개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데스크”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좀 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약 483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 여부가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비자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를 전수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언론에 일부 소개가 된 것들이 공권력의 남용, 좀 지나쳤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또 미국의 국내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고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관세 협상, 신속하게 조치 취해야’
최근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25% 관세를 유지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며 “특히 자동차 분야 관세는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분이 있고, 이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의 최대 중남미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에서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이 어떤 불이익 받게 될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방중 일정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는 조 장관은 한중 관계와 관련한 여러 질문에도 답했다.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히면서 “시진핑 주석이 오랜만에 방한해 한중 간 여러 현안을 잘 토의하고 한중일 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에 상호 접점이 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한중 간 큰 이견 없이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예정됐던 K팝 공연들이 잇달아 취소·연기되며 다시 쟁점이 된 ‘한한령(한류 제한령)’ 리스크 관련해서는 “한한령이라든지 구체적인 문화 조치라든지 등은 얘기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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