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마루 전망대] 칭찬받지 못하는 쌀 수급정책

쌀값은 우리나라 농정에서 가장 민감한 지표다. 오르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내리면 농가의 반발이 크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쌀 수급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을 내놓지만, 어느 쪽에서도 박수받기 어려운 이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 상승이 곧바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최근 물가 안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쌀값은 상징적인 정부 물가 관리 품목이기도 하다. 반대로 농민들에게 쌀값은 생계 그 자체다. 쌀 생산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판매 단가가 하락하면 농가 소득은 직격탄을 맞는다. ‘농민 살리기’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맞선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다. 쌀 소비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생산은 기상 조건이나 재배 관행에 따라 출렁인다. 조금만 수급이 어긋나도 가격은 급등락한다. 정부가 시장격리, 공공비축미 매입 등으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가 편들기’ 혹은 ‘소비자 편들기’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올해도 쌀값을 두고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말 산지쌀값은 80kg 기준 21만8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정도가 올랐다.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급등한 셈이다. 지난해 유독 낮았던 쌀값과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을 뜻하는 평년 가격보다 3%  수준의 인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가격관리는 필요하다. 정부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어려움을 산지쌀값 상승 원인으로 꼽고 있다. 

풍년이 들면 농가에서는 “밥쌀 수요에 맞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시름하고, 흉년일 때 소비자는 “밥 한 공기 값이 왜 이리 비싸냐”며 불평한다. 농식품부는 매번 이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해법은 단기 가격 대책을 넘어 구조적 체질 개선에 있다. 쌀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쌀을 활용한 가공·수출 산업을 키우는 장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쌀값 변동이 곧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다.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주식이자 농업의 상징이다. 그러나 ‘쌀값 안정’이라는 과제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박수를 받기란 쉽지 않다. 농식품부가 쌀값을 보며 웃지 못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