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추석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사실상 검찰개혁 1단계 입법의 불가역적 추진을 선언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개편 로드맵이 본격화된 것이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정부조직법에 담고, 이후 관련 기관 법안과 보완 수사권 논의는 추석 이후 후속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4법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 중 핵심 구조를 담는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화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만찬은 2시간 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수해 복구와 쌀값, 민생 현안도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문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특별사면 문제 등은 만찬 테이블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은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주류 없이 오렌지주스로 건배했고, 메뉴는 잡곡밥과 된장국 등 담백한 구성으로 준비됐다.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