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규칙 등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시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안산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은 시민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 그리고 청년 등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법, 조례, 규칙, 지침, 행정지도, 인허가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전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포함하지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타 제안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접수에서 제외된다.
시민 또는 지역 내 기업·기관·단체 소속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제안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한 내 제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1차 사전 심사에 이어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1명(30만원), 장려상 2명(각 10만원) 등 총 6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이 수여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선 과제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실제 규제 개선 과제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0일간의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규제 혁신으로 안산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