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오는 19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구속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이 재판도 궐석 재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
◇내란수괴 재판, 궐석 진행…추가기소, 같은 수순 불가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본 공판 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적 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수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8월 11일 등 총 4차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내란 수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열리는 내란수괴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도 몇 차례 재판부의 공판 진행 이후 궐석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마약 투약’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 18일 선고
18일에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 부부에 대한 선고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서초구, 수원 등지의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공터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었으며,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은닉한 마약을 찾아 수령한 정황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관련 혐의에 대해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씨에게 징역 5년, 아내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김세의 20일 선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소년원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0일 오후 2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11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발언하며 그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시기에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후보와 아주 가까운 한 여성 측근이 문고리 권력이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얼굴을 다친 것일 수 있다’는 등 내용의 주장을 가세연 유튜브를 통해 확산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