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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추석 연휴 직후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하다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면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내수 활성화 주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만 늘어 오히려 경제에 타격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임시공휴일 지정 때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경험이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검토조차 일절 없다”는 단호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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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올리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확인했어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개천절(10월 3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10일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장기 연휴가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해외여행 급증으로 내수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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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연휴가 길어질수록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해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져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설 연휴 때도 내국인 출국자 수가 297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 관광에만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이에요.
수출·생산 타격 부담 가중 및 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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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확대는 수출과 생산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제조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에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거 공휴일 하루당 8조5천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여력 부족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휴식권의 불평등’ 문제도 제기됩니다. 전체 취업자의 28.6%에 달하는 816만명이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