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기업 처벌 강화로 산재 줄지 않아…구조 바꿔야”[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업에 책임, 처벌을 강화하는 건 일정 기간 긴장감을 유발해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재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시간여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주제였다. 양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특히 산업안전 관련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산재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다단계 하도급, 비정규직 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특수고용플랫폼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건 난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문제도 결론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법 개정과 산업안전 문제는 구조개혁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으로 실질적 지배를 받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길이 열리면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한화오션이 사내하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련 지침 등에 대해서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청 사용자와 위험한 일을 도맡는 하청 노동자가 산재 예방 대책을 교섭 의제로 다루면 산재 감축이 가능할 것이란 게 양 위원장 생각이다. 양 위원장은 “초기업 교섭 보장, 현장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가 함께 돼야 원청 교섭도 내실화할 수 있고 현장 노동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노동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 정부와 새로운 노정 관계를 만들고 열린 자세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 정부 초기에도 노동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내세웠다. 하지만 (공공기관) 자회사라는 기형적 구조를 잉태했고 많은 기업이 불법 파견을 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어제(13일) 국정기획위 노동정책엔 오랜 기간 노동자가 요구한 게 담겨 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구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지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