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병원 혁신·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대통령실)
◆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이재명 정부는 의료 분야 핵심 정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공병원 혁신·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개선해 의료진의 필수의료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역별·과목별로 심각한 의료공급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소아·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
새 정부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역별로 편차가 큰 소아과 및 응급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아 전문응급실 확충을 통해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확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부담이 큰 간병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희귀·난치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새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는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는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가의료급여 확대, 방문의료 서비스 강화,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산재보험 확대와 안전보건체계 강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며 판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산재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재 판정과정을 신속화하여 피해 근로자가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재정투자와 이행계획
의료 분야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2026~2030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추가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보건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관련 법령 정비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필수의료 지원법, 지역의료 육성법 등 의료 분야 핵심 법안들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의료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의 핵심 축으로, 모든 국민이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