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에서 지하철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성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건설 이후 역사 주변 택지 개발 등 이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신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 주변 재개발에 따라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출입구 신설 민원이 다수 발생 중이다.
민원인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강서구 내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은 출입구가 사거리 북쪽으로 2개소가 설치돼 있어 남쪽의 주거와 상가 시설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장 선거 공약이기도 한 우장산역 출입구 추가 신설을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쯤 시행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시는 “우장산역 출입구 신설 건의 경우 2차례(2019년,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2차례 모두 경제성(B/C)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현 시점에서는 사업 시행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교통공사 관할의 지하철 역사 수는 276개에 달하며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에 대해 각 지역별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며 한정된 예산 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하철 출입구 신설 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B/C 1.0 이상)될 경우에만 추진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장산역 사례를 포함해 2009년 이후 총 21개 역사 출입구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서울시에 접수됐다.
재개발 때 민간 건설사 부담으로 출입구를 추가 설치한 사례는 있지만 시는 예산 제약 탓에 신설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결과 21곳 모두 사업성 부족(B/C 1.0 미만)으로 나타나 추진이 보류됐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까지 지역 민원 요구에 따라 재정 사업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한 사례가 없다.
예산 부족도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 예산(1년 약 1조2000억원) 중 대부분(90%)이 공채 상환, 민자 철도 재정 지원, 노후 전동차 교체, 노후 시설 재투자 등 고정 지출에 사용되고 있다. 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연간 약 700억원 수준(6%)이다.
시는 예산 부족에 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역사 개선(승강·소방·고가구조물 등)에도 별도 대규모 예산(약 2조5000억원) 소요돼 현재 재량 예산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반면 출입구 신설은 지역 요구에 따른 성격이 강하고 투자 대비 편익이 낮으며 시급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지하철 출입구 신설 민원이 이어지자 시는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지속되는 지하철 출입구 신설 요청 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 추진 절차 등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