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사’ 파장…민주당 “신중모드”, 국힘 “최악의 정치사면”, 개혁신당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대국민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면을 비롯해 기업인과 정치인을 포함한 총 2188명이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됐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0시에 발생한다. 

 이번 특별사면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나라를 들썩이게 하며 ‘입시 공정성’의 사회적 가치를 전면화했던 ‘조국 전 부부의 사면’이다.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받고 사면복권됐다. 

또한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도 정치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이 11일 발표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에선 ‘환영과 감사’의 논평을 내며 크게 기뻐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최악의 정치사면”국격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운동권에 압박받느냐’고 꼬집었다. 또 정의당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과 함께 ‘조국 사면’을 강력히 촉구해왔지만 막상 조 전 대표가 사면되자 민주당은 ‘신중모드’에 들어갔다. 오히려 “비판을 받겠다””조국 사면이 의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치유의 공기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감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며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다.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누구보다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크게 기뻐했다.

김 권한대행은 “빛의혁명으로 정권교체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수권했기에 가능했다”며 “내란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민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검찰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위해 함께해주신 대민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민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 생겼다. 조국혁신당은 다시한번 국민 명령한 내란청산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하는 데 더욱 힘 모을 예정이다”면서 “개혁5당이 국민앞에 약속한 검찰·사법 ·감사원 ·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개혁’ 실현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높였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서울·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그 중심에서 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신중한 입장 “국민통합 사면.. 그러나 사면 지지·비판 국민목소리 다 듣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광복절 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들 목소리에 오늘 사면을 ‘지지’하는 목소리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그 모든 목소리를 다 듣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면 이후에 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새정부는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것을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탄압 수사 피해자) 이들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복절 사면 발표일인 11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56.5%)과 민주당 지지율(48.4%)이 6%p이상 대폭 동반하락하며 취임후 최저치의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에 대해 리얼미터측은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사태와 조국 사면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지지율에 사면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여론 추이를 어떻게 살필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론조사 안에 담긴 작은 변화라도 진심으로 읽으려 하는 정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잘 읽으려는 마음 자체가 정치의 본질이다.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내 ‘의외’라는 반응도 나와…지방선거 영향력에 ‘예의주시’

한편, 조 전 대표가 사면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내에서는 그동안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과 박지원, 고민정, 강득구, 한병도 의원 등 당내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도 의원 시절 ‘조국 사면’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득구 의원은 “가장 먼저 조국 전 의원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조국 전 의원 사면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국민통합의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도한 검찰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반가운 이름들이 참 많이 보인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막상 사면 후 민주당내 분위기는 신중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조국 사면 후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으니까 형량을 다 채우고 내년 12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올 줄 알았다”면서 “의외의 반응이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내 관계자 B씨는 “대통령이 지지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사면 될거란 기사가 다 나왔지만 마지막에 바꿀수도 있을거라고 봤다”면서 “연성 지지층에서 조 전 대표를 싫어하는 중도 보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C씨는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조 전 대표를 광복절에 사면한 이유에 대해선 “혁신당에서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를 완화 요구도 요즘 하지 않지 않았냐, 사면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면서 “내년 봄에 조 전 대표가 사면 된다면 2주 동안은 모든 행동이 이슈가 될텐데 사면 후 얼마 안돼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지방선거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 정도이고 한미 정상회담 등 굉장히 큰 어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면) 이슈를 제 개인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조 전 대표가 “광복절때 사면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국힘 “조국 최악의 정치사면…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조국의 강·윤미향의 늪…대통령 발목잡는 직격탄될 것”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혹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번 사면은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고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남발”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이라며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이라며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했다.

이어 “이런 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정의를 무너뜨린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가 무슨 낯으로 정의를 운운한단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또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이라며 “대법원 판결마저 ‘억지’라 매도하고,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 당대표 후보들 일제히 맹폭 “수능 100일앞두고 입시비리자 조국 사면, 무슨 경우냐””개딸들의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조국·윤미향 광복절 사면’에 일제히 맹폭을 퍼부었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조국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사람을 살렸습니까”라며 “입시비리의 끝판왕에게 분노하는 국민 앞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달콤한 말로 속이려는 얕은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친명무죄’라는 집착 아래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사면 대잔치를 벌였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외면한 채, 오직 내 편만 살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면서 “정의를 짓밟는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매국노입니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은수미, 김은경, 신미숙 등 부부입시비리단,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비리범 등 마치 교도소 호송차로 이송되는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식민지에서 자유독립국가로 우뚝 선 8.15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사람들을 애국자인양 포장하고 사회에 풀어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맹폭했다.

안 후보는 “아마 일제 강점기 총독들이 봤다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 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경태 후보는 “정권 잡자마자 전리품 나누듯이 정치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겠는가”라며 “그야말로 그들만의 사면잔치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조국, 윤미향 특별사면은 이춘석 위에 기름붓는 격이며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에 주홍글씨가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한 것은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후보는 수능 100일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수능을 앞두고 입시비리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며 “조국 가족이 조직적으로 벌인 입시비리가 이 대통령의 눈에는 죄도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입시비리자를 사면하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분통 터트리게 하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장 후보는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등쳐먹으면서 사리사욕을 채운 범죄자”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악질 중의 악질 범죄자”라면서 “기껏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닐 것 아닌가”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개혁신당 “이 대통령 어디에 쫓기고 계시나 의문…광복절에 윤미향 사면?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 같아”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해 개혁신당은 매우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열린 개혁신당 3기 지도부 연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디에 쫓기고 계시나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면서 특히 윤 전 의원 사면에 대해 “8·15 특사인데 겪고 있는 의혹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운동권의 압박이 있었는지, 운동권의 청구서를 받아든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편은 전부 다 사면 기조로 가고 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만 재해가 발생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다음날엔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냉탕 온탕을 오가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본인의 확고한 철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 청구서와 압박 속에서 산발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 꼬붕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렸던 악재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며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입시 공정성, 사회통합 저해”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조국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 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며 “나아가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