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된 데 대해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외된 데 대해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첫 사면에 있어 물의를 빚을 때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 전 부지사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사면 대상에) 많다”며 “사회적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발언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인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모두 복권됐다. 또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사면됐다.
강 대변인은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4000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된다. 역대 최고 규모로 이번 민생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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