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서울구치소 향하는 조국 전 대표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원래 12일 열릴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하루 앞당겨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했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정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면과 복권이 확정되면 조국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호남 지역에서 두터운 지지를 받아온 조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