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군사력 사용을 시작하라고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군 병력 투입 결정은 카르텔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이자 펜타닐 등 불법 약물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해외에서의 군대 사용,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
군 관계자들은 이들 단체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 명령은 카르텔을 상대로 해상 및 외국 영토에서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법적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된다.
의회에서 승인한 무력 충돌이 아닌 곳에서 미군이 민간인(범죄 용의자 포함)을 살해하는 경우 이를 두고 ‘살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한 예라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변호사들이 새로운 지침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법무부 법률 고문실에서 법적 문제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의견을 내놓았는지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미 마약과 이민자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남서부 국경에 주방위군과 현역 군인을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복귀한 뒤 국무부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 트럼프, 국무부에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분류 지시
이에 따라 국무부는 2월 트렌 데 아라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으로 알려짐) 및 기타 여러 단체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전통적인 조직범죄가 초래하는 것보다 더 큰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2주 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즉 ‘태양의 카르텔’을 특별 지정된 글로벌 테러집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 집단을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내 다른 고위 관리들이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국무부는 7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상금을 5000만 달러(약 695억원)로 두 배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카르텔 두목으로 규정했고 팸 본디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비열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을 승인한 것에 대한 질문에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카르텔과 갱단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 과거 미군의 마약 소탕 작전 참여
NYT는 과거에도 미군이 중남미 마약 소탕 작전에 개입할 때 법적 한계를 넘은 경우가 있었으나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포장됐다고 전했다.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나마에 파견했다.
유엔 총회는 파나마에서의 작전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했다.
1990년대 미군은 마약 운반 혐의가 있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정보(레이더 데이터 및 통신 감청 등)를 공유해 콜롬비아와 페루의 마약 단속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두 나라 정부가 항공기를 격추하기 시작하자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지원을 중단했다. .
법률고문실은 군 장교들이 해당 정보가 항공기 격추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한 경우 추후 기소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회는 결국 이러한 지원을 허용하도록 미국 법률을 개정했다.
미 해군도 오랫동안 국제 해역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나포하는 데 참여해 왔다.
해군 함정은 일반적으로 해안경비대 장교의 지휘 하에 법 집행 작전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한다.
1878년 제정된 ‘포시 코미테이터스 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라 군대를 이용하여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이 법은 헌법이나 의회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군이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군은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 국가의 군과 합동 마약 단속 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또한 온두라스 같은 국가의 현지 마약 단속 요원들을 멘토링하고 때로는 함께 총격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마약단속국(DEA) 소속 부대에 장비와 항공기를 제공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2017년에 종료됐다.
◆ 트럼프 지시, 직접 체포 사살 초점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지시는 마약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을 미군이 직접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른 접근 방식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7일 가톨릭 뉴스 매체 EWTN과의 인터뷰에서 마약 카르텔을 단순한 마약 거래 조직이 아닌 무장 테러 조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산을 봉쇄하고 구성원들의 사업이나 여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무력을 동원해 작전을 수행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멕시코의 마약 연구소를 폭격한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는 회고록에서 이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묘사했고 멕시코 관리들도 분노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