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동맹 현대화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반도 너머 지역에까지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역량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8일(현지 시간)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동맹 현대화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신뢰할만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영역에 걸쳐 연합 태세를 조정하고 상호 운용성을 심화하며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초점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남아있지만,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공동의 방어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동맹 현대화 작업이 “오늘날과 미래의 안보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현대화되고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시작된 동맹 현대화 논의의 초점이 양국 안보협력의 대상 지역을 한반도에서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는데 있음을 재차 보여준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이미 존재 자체로 대중 견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중국의 대만침공 등 유사시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요구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너머 안보 환경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