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이 마련되면서 약 1년 6개월 만에 의정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원별 원서 접수가 시작돼 다음 달에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협의체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의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수련 종료까지 최대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에게 전역 후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00여 명으로 사직 이전(1만3531명)의 약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정갈등 주요 일지
- 2024년 2월 6일: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 2월 20일: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
-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 단계 발령
- 5월 24일: 전국 의대 2025학년도 모집인원 1509명 증원 확정
- 6월 18일: 의협 주도 의료계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
- 6월 19일: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 7월 8일: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 9월 6일: 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
- 2025년 1월 10일: 정부, 전공의 수련 특례·입영 연기 발표
- 4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확정
- 7월 25일: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발표
‘정상화’ vs ‘과도한 특혜’
의사단체는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협회(의협)는 8일 입장문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결정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일부 과목으로만 전공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 후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황에서, 지방 병원 필수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로 복귀하려는 이들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병원 입장에서도 의료 공백기 동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PA간호사와의 업무 갈등, 교수·기 복귀자와의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9만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라고 했다.
지난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의정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기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를 통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의료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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