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 대 선’으로 우리가 먼저 조치”…케냐서 열린 세계코리아포럼 영상 기조연설
(나이로비=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정동영 통일장관은 6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국립대에서 열린 세계코리아포럼의 영상 기조연설에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면서 북한의 현재 대남 적대시 두 국가 정책도 결국 변화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날 40분간 진행된 줌영상 연설에서 정 장관은 “지난 6년간 남북 관계는 민간 접촉마저 ‘제로’가 될 정도로 단절됐다. 이 같은 완전한 관계 단절을 하루 속히 끝내는 것이 새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태우 정권 당시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이후 7대 정권에서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다면서 백낙청 교수의 말을 빌려 지난 3년은 잃어버린 3년으로, ‘변칙적 사태’라고도 했다.
그는 한 나이지리아 교수가 역사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보더라도 통일은 어렵다면서 북한 주민이 통일을 어떻게 볼까 하는 질문을 하자 “북한이 2 민족 두 국가를 주장해도 주민들은 1천300년을 같이 산 우리를 이민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원효 대사의 ‘불이(不二) 사상’처럼 남북 관계도 두 국가일 수 없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 있고 남한과의 협력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남북 교류협력에 쉽게 응하겠느냐는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의 질문에 일견 동의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조선업 1천500억 달러를 포함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것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300억달러의 10배 이상 액수로, 남한은 그 자체로서 북한에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호, 평양 언어 보존 등 내부단속에 나선 것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북한 입장에선 남한 진보와 보수 정권 다 흡수 통일을 기도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폐쇄와 불안을 풀어가는 과제가 제기된다며, 아프리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부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년 전 한반도 주변 4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제안한 ‘탁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세계 최대 군사강국을 75년간 숙적으로 삼고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다.
그는 “북한의 안보 우려가 해소 안 된 것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북핵 문제도 북미 적대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1차 핵 위기와 관련,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핵물질 분량 중 차이 나는 부분이 5g 분량이었는데 지금은 그 10만배로 늘어났다고 정 장관은 지적했다. 이는 결국 정책의 실패라면서 우선 북핵 개발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 대화 수요가 여전히 있다면서 비록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로 여겨도,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을 트럼프 정권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사이에도 유지됐다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4대 합의사항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대북 민간 접촉 허용, 대북방송 확성기 철거 등 일련의 조치를 한 것과 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4년 전 북한 지도자가 강한 것에는 강한 것으로, 선한 것에는 선한 것으로 대한다는 원칙을 말한 바 있다”면서 “우선 ‘선 대 선’으로 우리가 먼저 일방적 조치를 했고, 북한도 소음 확성기와 대남방송 차단 등 작은 조치로 응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간 신뢰를 쌓고 다시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과 진영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간 정책 일관성의 상실이 컸다면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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