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조국 전 대표님의 개혁 의지를 계속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검찰 개혁을 향해서 함께 싸웠던 정성호 장관께서 법무부에 계시니까 아주 든든하다.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많은 국민들, 특히 노동자, 언론인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다”며 “저희 당에서는 ‘검찰권 남용 피해자의 명예·권리 회복’을 위한 ‘피해회복법’을 발의했다. 장관께서도 이 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진정을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해 가진 권한을 확대해서 정치 과정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갖고 함께해온 혁신당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저는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이 시행령을 과도하게 왜곡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들을 중단시켰고, 또 수사 검사들이 직무대리 제도를 악용해 공판에 참여해서 끝까지 정치 보복적 수사 또는 표적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선 표적 수사 또는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하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향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얘기가 국민들 말씀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의 큰 흐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또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하게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혁신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보탰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는 “상호 간 인지상정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