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방부 사업으로 추진해야”…국방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 이전 사업이 재원 확보 문제로 20년째 표류하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북성동에 있는 인방사 이전 계획은 2006년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 처음 포함된 이후 2009년 인천대교 개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국내 최장 인천대교가 건설되면서 항로폭이 2천ｍ에서 625ｍ로 줄어 함정 안전운항이 제한되고 인천해역 방어 임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인천대교가 전시에 피폭될 경우 교량 잔해가 함정의 입출항 항로를 가로막아 작전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국방부는 2009년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인방사를 인천대교 남쪽의 적절한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대 이전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생기며 협의는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방부는 “5천780억∼7천25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는 당시 인방사의 토지(22만8천㎡) 가치인 1천200억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2009년 체결한 양해각서 4항 ‘인천시가 인방사 이전부지와 부대시설 등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인방사 기존 부지와 건물 등을 시에 양여한다’는 조항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대립한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전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과 중구 무의도 남단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주민 반대 민원 등에 부딪혀 이전 후보지 결정이 미뤄졌다.
인천시는 “인방사 이전 원인이 국책사업인 인천대교 건설 때문인 만큼 국방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내항을 비롯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인천시는 올해 21대 대선에서 인천발전을 위한 공약과제에 인방사 이전 사업을 넣어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사시 인천해역 방어 작전성 확보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인방사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며 “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방부가 비용 분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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